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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재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접수 시작

  • 등록 2019.02.02 18:08:10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이 13일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

 

재병역판정검사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제도이며,

 

올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은 2014년에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징집/소집되지 않은 사람과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등으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마치지 않은 사람으로 약 6,800여명이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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