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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사회배려계층 주택임대 무료 중개

  • 등록 2019.02.12 10:07:27

[TV서울=최형주 기자] 중구가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관내 사회배려계층에게 주택임대 무료중개를 지원한다.

 

주거 이전에 뒤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사회배려계층이 임대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때 대상자가 중개를 원하면 구에서 지정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무료 중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다.

 

구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1억 원 미만 주택 임대에 최고 30만 원까지 중개 비용이 드는데 어려운 분들에겐 매우 부담스런 금액"이라며 "재능 기부 차원으로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연계시켜 이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지원대상자가 구에 중개 신청을 하고 지원 적격 여부가 확인되면 구 지정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무료 중개를 받을 수 있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와 협력해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580곳을 대상으로 참여 안내문과 신청서를 보내는 등 모집에 나섰다. 올해 60곳을 선정해 서비스를 시작하고 연중 모집으로 참여 중개사무소를 차차 늘려갈 계획이다.

 

구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명단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무소 전면에는 재능기부 스티커를 부착한다. 이를 통해 구청을 거치지 않고도 무료 중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대상도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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