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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예결위, 556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개시

  • 등록 2020.11.02 10:11:1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지난 10월 28일 대통령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11월 2일 오후 2시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착수한다.

 

전문가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 5인으로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부 예산안 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2일간 종합정책질의, 9일(월)부터 4일간 부별심사(경제부처 2일・비경제부처 2일)를 실시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층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11월 16일부터 예정되어 있다.

 

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43.5조 원(8.5%) 증가한 555조 8천억 원으로, 경제회복 ‧ 한국판 뉴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비대면‧디지털 등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에 관심 있는 국민은 국회방송 생중계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http://assembly.webcast.go.kr)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면 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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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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