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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바이오헬스·보건의료 현장 탐방

  • 등록 2020.11.11 11:46:4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김성주(더불어민주당)·강기윤(국민의힘) 간사를 포함한 복지위 위원들과 11일과 12일 양일간 창원과 부산 등 경남지역의 복지·보건·의료 분야의 주요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일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이번 현장탐방은 여야 복지위원들 간에 “국민의 삶에 가장 도움이 되는 복지·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은 정책이 실제 추진되는 현장에 그 해답이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획된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정책현장 탐방 시리즈의 첫 걸음이다.

 

주요 일정으로, 김민석 위원장과 위원들은 부산 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 15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 우울과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사업들을 살펴보고, 현장 공무원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김민석 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에 애쓰는 현장 복지사분들은 코로나 블루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며 “이들의 노고와 어려움을 직접 듣고 국회의 법률안 심사 등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입법조치의 일환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의결, 감염병환자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올해 3월 신청사로 이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청을 방문해, 전국 수입수산물 검사물량의 81%인 64만톤의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신항 확장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마스크 수급대책의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창원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도 방문,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한 헌혈량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혈액수급 위기사태를 점검하고 헌혈을 증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의 해법은 삶과 공동체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보건복지 정책이 국민들의 삶 속에서 집행되는 현장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찾아가는 의정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예정이며,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과 점검 결과는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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