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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혁신·기업도시 여야 국회의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발표

  • 등록 2020.11.12 16:49:01

 

[TV서울=김용숙 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 등 전국 혁신·기업도시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12일 오후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이하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기업도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지난 7월 1일 조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특별대담, 기자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4개월에 거쳐 다양한 개선책을 논의하며 입법과제를 연구해왔다.

 

국가 균형발전의 해답이 혁신·기업도시의 활성화라는 점에 공감하고 모임을 가져온 혁신도시 여야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총 17개의 개정법률안을 공유해 법안별 추진 배경과 제도 개선효과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법률안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 균형발전위의 개편, 기업·일자리 방안, 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과 같은 혁신·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들을 담았다.

 

혁신·기업도시 여야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개정안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등 법안개정 및 동참을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제는 정주여건의 개선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차례”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범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더욱 노력하여 혁신도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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