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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9차 한미일 의원회의 개최

코로나19 상황 속 3국간 협력 도모‧2021 경제전망 논의

  • 등록 2021.03.05 14:05:36

 

[TV서울=김용숙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간 이동과 대면회의가 극히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한․미․일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제29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가 5일 오전 7시(한국시간)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2020년 제27차 회의부터는 화상회의로 개최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제29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김한정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윤창현·최형두·홍기원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 의원과 프렌치 힐 의원이, 일본에서는 마사하루 나카가와·이노구치 쿠니코·야마모토 고조 ·마키야마 히로에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 의제는 ‘각국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2021 경제전망’ 로 선정되어, 각국 의원들은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각 국의 보건·방역 정책 현황 및 경제회복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게 토론했다.

 

 

3국 대표단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한 각국 정세를 소개하며 현재까지 추지한 대안정책과 그에 따른 지난 한 해 간의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더 나아가, 3국 대표단은 각국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소개하고 향후 경제 성장 및 발전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이 외, 백신 공급 현황과 목표를 공유하고 신속한 코로나19 극복에 있어서 한⋅미⋅일 3국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통역 없이 영어로 진행되며 회의과정 및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회의는 지난 18년간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와 의원간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통해 한미일의 정치·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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