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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 등록 2021.03.17 13:20:35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면담을 진행하며, 최근 불거진 LH 투기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답에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특히 부동사 투기에 이용하는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범위를 직무상에 국한시키는게 아니라 내부정보 활용으로 범위를 넓히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적어도 공직자가, 또는 관련된 자들이 부동사 투기에 관여 하는 건,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국민들의 상실감이 클 때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우리 내부의 조사도 기본이지만, 더불어서 의장님 말씀대로 법제도적으로 완비를 통해서, 공공기관 투기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불로소득, 땅투기나 이런 것이 힘들게 노동하는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번 회기에 제대로된 법률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고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불로소득 투기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정착된 것처럼. 부동산 백지신탁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있는 유혹을 없애기 위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적극 검토 필요한 듯하다“고 했다.

 

용혜인 시대전환 원내대표는 ”고름을 제대로 짜내야 새살이 나올 수 있다“며 ”이해충돌 방지만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근절을 국회가 제대로 논의해야 투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대책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 이날 강은미 원내대표 등은 기본소득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LH투기의혹 국회의원 전수조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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