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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 "북핵, 동맹 우선 관심사"…미, '2+2'서도 북·중 압박

  • 등록 2021.03.18 16:40:33

 

[TV서울=김용숙 기자] 한국과 미국이 18일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회의'를 열고 북한 비핵화가 우선 관심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북한과 중국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북미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려는 한국 정부의 구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2+2회의를 열고 한미동맹과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했다.

 

한미 '2+2 회의'가 열린 것은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 회의 이후 5년 만으로, 강화된 한미동맹의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는 '2+2'회의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며 "한미는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연합 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성명에 담겼다. 공동성명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이날도 북한과 중국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블링컨 장관은 '2+2회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행동 때문에 우리 동맹 간 공통된 접근법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중국을 겨냥해 "홍콩의 자치권을 체계적으로 침식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약화하고 있으며 티베트의 인권을 침해하고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또 노골적으로 중국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에서는 중국과 협력 의사를 밝혔다.

 

그는 알래스카에서 중국 측을 만나면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일정을 마치고 18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미국 알래스카에서 중국 측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상황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 정권 밑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용 장관은 회견에서 "한미가 함께할 때 가장 강력함을 다시 확인했다"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굳건한 안보 기반을 토대로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환 시기를 정한다는 계획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블링컨·오스틴 장관은 오후에는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저녁, 오스틴 장관은 19일 오전 한국을 떠날 예정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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