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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42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화상회의로 개최

  • 등록 2021.05.27 14:32:30

 

[TV서울=김용숙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제142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가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국제의회연맹(이하 IPU) 총회는 1984년부터 정례적으로 연 2회 열렸으나, 2020년 4월로 예정되어 있던 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됨에 따라 올해 IPU 총회는 역사상 최초의 화상회의로 5월에 진행하게 됐다.

 

이번 제142차 IPU 총회는 ‘오늘의 팬데믹 극복과 내일의 더 나은 회복: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전 세계 130여개 국가의 의원들이 참석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표로는 남인순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윤희숙·강선우·장혜영 의원이 참석하였다.

 

26일 오후 8시에 열린 총회 본회의에는 남인순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참여했다. 남인순 의원은 영상참석을 통해 우리 국회의 코로나19 대응 3법 개정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 등을 소개하며,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올해에는 대한민국이 IPU 아시아태평양 지정학적그룹(IPU 가입 국가의 지정학적 유사성을 토대로 결성한 지정학적 그룹 중 대한민국이 소속된 그룹, 이하 아태그룹) 의장국을 맡게 되어, 대표단장인 남인순 의원이 의장국 대표로서 아태그룹 정례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7일 오후 4시에 열린 이번 아태그룹 회의에는 13개 국가에서 의원 40여명이 참석해 IPU 내 각종 상임위원회 임원 공석에 추천할 후보에 관하여 논의했다.

 

 

우리 대표단은 제142차 총회 본회의뿐 아니라 본회의 이전에 개최된 제2․4상임위원회 공동회의, 제3상임위원회, 여성의원포럼 회의 등에 참석했다. 지난 4월 27일 오후 9시에 개최된 제2․4상임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UN위원회) 공동회의에는 윤희숙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코로나 극복과 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10일 오후 9시 ‘성평등 증진: 코로나19의 영향과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를 주제로 개최된 여성의원포럼 회의에는 남인순 의원이 참석했으며, 18일 오후 9시 ‘온라인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세계 입법’을 주제로 열린 제3상임위원회(민주주의․인권위원회) 회의에는 강선우 의원이 참석했다.

 

IPU는 1889년 창설되어, 현재 179개국 의회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의회 관련 국제기구이다. 세계 평화와 협력 및 대의제도 확립,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보편적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의회 및 의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1964년 가입 이래 전 총회에 참석하는 등 IPU를 통한 의회 간 교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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