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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의장, “국민통합의 핵심은 개헌, 국회가 앞장서서 길 열어야”

국회, 6월 4일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개최

  • 등록 2021.06.04 13:08:3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6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 및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개원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강민정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개최되어 30명의 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과 5개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상패를 받았다.

 

박 의장은 기념사에서 제21대 국회 1년간의 성과를 되짚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회법 정비를 통해 상시국회 체계와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하는 국회’, ‘멈추지 않는 국회’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하며, ▲6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 ▲개원 1년 간 처리 법안 2,270건으로 개원 이래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법안 처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회외교 전개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박병석 의장은 국회가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한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문을 열 것”이라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에서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불평등 개편 등 중장기 과제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 연말 연초쯤 1차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국민통합의 완성을 위한 개헌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 의장은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면서 “산업화 시대에 만든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 시대 새 질서에 부응하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라며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병석 의장은 여야에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정치’를 일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대전환의 시대, 새롭게 제시된 도전을 이끌어갈 것인지, 이끌려갈 것인지 기로에 놓여있다”며 “정파의 이익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우선으로 하자. 훗날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했냐고 물었을 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이날 개원기념식에서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의원 및 연구단체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한 입법과 정책 연구 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가 직접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것으로,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과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인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는 ‘정책연구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했다. 입법활동 부문에서는 총 30명의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이, 정책연구 부문에서는 5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수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장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정치’실현을 위한 연장선상에 있다”며 시상의 의미를 전했다.

 

이날 수상자는 입법활동 부문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강선우·고영인·권인숙·김정재·김철민·박광온·박상혁·박수영·박홍근·서영교·성일종·소병훈·송갑석·신현영·윤준병·이명수·이장섭·임호선·장혜영·정성호·조명희·조승래·조해진·지성호·천준호·최승재·최연숙·최혜영·한준호·홍익표 의원이다.

 

정책연구 부문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된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대표 장제원 의원),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대표 김성환·우원식 의원),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 박홍근·심상정 의원), 여성·아동 인권 포럼(대표 권인숙 의원), 약자의 눈(대표 김민석 의원)이다.

 

앞으로 매년 5월 열리게 될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 방법 및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現위원장 : 황상재 한양대 빅데이터센터장)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입법활동 부문은 21대국회 개원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가결된 법률안 중 100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 170건에 대해, 법률안의 독창성과 성안 과정의 노력,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법률안의 법체계적 완성도 등 4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정책연구 부문의 경우 58개 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단체활동 결과보고서 및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연구활동과 입법활동, 정책연구보고서에 대한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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