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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의원 글로벌 백신허브지원 국회특위 구성 추진

양기대‧최형두 의원 공청회 공동주최
“백신강국 도약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 역할 필요”

  • 등록 2021.06.14 17:56:05

 

[TV서울=김용숙 기자] 한국과 미국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이를 적극 지원할 ‘글로벌 백신허브지원 국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글로벌 백신허브지원 국회특위 구성 추진 공청회’를 열었다.

 

양 의원은 “그동안 백신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해 왔다”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의 글로벌 백신허브 역할을 강조한 만큼 국회특위를 구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백신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은 미국의 전세계 백신 접종 전략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특위를 통해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신상진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아울러 민주당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신현영(비례) 의원, 국민의힘 박진(강남을)·이종성(비례)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한 목소리로 국회특위 구성을 촉구해 관심을 끌었다.

 

변 의원은 “새로운 바이러스와 감염병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인류에 대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해야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4년이 돼야 전 세계인의 70% 가량이 백신을 맞아 집단면역에 도달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허브로 백신 공급을 감당해 세계 번영,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특위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국내 백신 개발업체에 대한 선구매, 임상 3상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특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이 의원은 “공공부문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탁생산(CM0)이나 위탁개발생산(CDMO)를 넘어 더 빠르고 안전하게 많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제자로 나선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미국의 국발물자생산법(DPA) 등을 통해 필요한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경진 에스티팜 대표이사는 “현재 R&D 스케일로 5백만 도즈의 생산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며 “정비지원 혹은 기술이전의 전략에 따라 2022년 8월까지 1억 도즈 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구축할 수 있다”며 특위가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제백신연구소 제롬 킴 사무총장이 영상축사를 통해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며 “세계적인 백신허브가 될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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