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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문체위,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독도 표기 문제 해결 강조

  • 등록 2021.06.22 09:54:5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개선의 건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준비 상황보고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현안보고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위원들은 도쿄올림픽 공식홈페이지 내 ‘성화봉송 루트 지도’에 독도를 일본으로 표기한 행위에 대해 IOC에서 공감할 만한 국제적 스포츠외교 공조 등 해결 방안을 강조했고, 코로나19 확산,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선수촌 공급 등 문제에 대해 선수단의 안전한 대회 참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도종환 위원장은 도쿄올림픽 공식홈페이지 독도 표기와 관련해 ▲IOC 방문 조속 추진 ▲IOC 전체 위원에게 서한 발송 ▲관련 협회와 연대하여 대책 마련 ▲우리나라 IOC위원과 일본 IOC위원 간 접촉 ▲중국, 러시아 IOC위원들과 연대협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욱일기 문양 체육복, 응원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빠른 시일 안에 IOC위원장에게 우리 입장을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도 삼성가 이건희 뮤지엄 컬렉션의 지역균형을 고려한 방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실내체육시설, 여행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 국립장애인도서관 예산 확보, 영화발전기금 유지 및 국고지원, 공연장 시설의 안전 관리, 독립예술영화 심사 의 공정성,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증액 노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기본법안’ 등 총 56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와 24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도있는 법률안 심사에 임할 예정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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