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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그리스·이탈리아 공식 방문

  • 등록 2021.07.02 15:05:24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부터 12일까지 8박 10일간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그리스와는 조선·해운, 에너지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한다. 올해 G20(주요 20개국) 의장국인 이탈리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11년 만에 공식 방문한다.

 

박 의장은 한-그리스 수교 60주년 및 그리스 독립 200주년을 맞아 한국전 5대 파병 국가인 그리스와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4일부터 7일까지 방문한다. 이어 7일부터 11일까는 G7(주요 7개국) 국가 중 최초로 북한과 수교한 후 의원친선협회를 구성한 이탈리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찾는다.

 

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해운 대국 그리스와 조선 강국 한국 간의 협력 강화 △그리스 에너지·인프라 분야에 우리 기업의 적극적 참여 의지 피력 △한국전 5대 파병 국가 그리스와국방·방산 분야 호혜적 협력 확대 △G7 회원국이자 G20 의장국 이탈리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실질 협력 증진방안 모색 △북한과 의회 차원에서 친선 왕래를 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5일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및 무명 용사의 비 헌화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박 의장은 그리스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그리스 현지에서 생활하는 동포 등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6일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그리스 대통령을 만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이 그리스에 마스크를 지원하고 의료물품을 수출한 데 대해 평가하고 조선·해운, 에너지·인프라 등 실질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대(對)그리스 선박 수출금액은 약 71조 원이고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은 우리 기업이 전부 수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장은 면담을 통해 세계 1위 해운 국가인 그리스와 1위 조선 국가인 한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계획이다.

 

이어 박 의장은 콘스탄티노스 타술라스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진다. 박 의장은 타술라스 의장과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친선협회 등 의회 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한다. 또 박 의장은 6·25 전쟁 때 수교 전임에도 불구하고 1만 명이 넘는 병력을 파병한 그리스에 사의를표명하면서 국방·방산 분야의 호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면담 후 박 의장은 타술라스 의장과 공식 오찬도 갖는다.

 

박 의장은 7일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선 11년 만이다. 수도 로마에서 박 의장은 이-한 의원친선협회 주최 환영 만찬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8일 박 의장은 양원제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마리아 카셀라티 상원의장 및 로베르토 피코 하원의장과 연쇄 국회의장 회담을 가진다. 회담에서 박 의장은 201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탈리아와의 활발한 교류·협력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평가한다. 또 박 의장은 최근 이탈리아가 EU·미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완화된 방역 조치를 한국발 입국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박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이탈리아의 지지를 당부한다. 이탈리아는 2000년 1월 G7 국가 중 최초로 북한과 수교한 이후 이탈리아 의회 내 이-북 의원친선협회를 구성했고 이들은 2019년 8월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박 의장은 면담에서 코로나19 이후 ‘녹색 회복(Green recovery)’을 통한 경제 협력 기반도 강화한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회복기금(Recovery Plan)으로 1,915억 유로를 확보해 6대 중점분야에 대한 집행 계획을 마련해 7월 말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기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8일 저녁 이탈리아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갖고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동포와 지상사 대표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 박 의장은 9일 바티칸 교황청도 방문해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박 의장의 여섯 번째 해외 순방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스웨덴·독일, 10월 베트남, 올해 2월 UAE·바레인, 4월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5월 러시아·체코를 방문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면 외교를 펼쳐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 및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초청 간담회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대외 외교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한 내용과도 궤를 같이한다. 박 의장은 의회 외교가 행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씨줄과 날줄 관계’라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박 의장의 이번 순방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과 그리스·이탈리아와의 우호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조승래·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김태흠·김성원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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