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3.9℃
  • 박무서울 7.5℃
  • 박무대전 6.2℃
  • 구름많음대구 7.0℃
  • 구름많음울산 9.2℃
  • 박무광주 8.9℃
  • 흐림부산 13.3℃
  • 맑음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7.2℃
  • 구름많음보은 3.3℃
  • 흐림금산 4.2℃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5℃
  • 구름많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정치


약자의 눈, ‘대한민국아동총회 의장단과 국회와의 대화’ 개최

  • 등록 2021.11.08 14:29:11

 

[TV서울=김용숙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지난 6일 아동 정책의 당사자를 국회로 초청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혜영 약자의 눈 책임연구의원,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김민석 위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과 국회와의 대화’에서 아동 정책의 당사자인 아동총회 의장단과 아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은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에 참가한 아동 대표 중 선발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되어 아동 관련 정책 제언과 모니터링, 행사 개최 등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회와의 대화에는 나지은 14기 의장과 류새봄 18기 의장 외 11명이 참석했다.

 

13명에 달하는 의장단 일동은 결의문 각 조를 구성한 분과의 대표로서 참석했다. 의장단은 참석 국회의원들에게 아동이 겪는 문제와 해결책을 직접 요구하는 결의문 초안을 전달했다.

 

 

결의문은 총 14개 조문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유해 미디어 교육, 환경, 휴식 공간, 자유학년제, 안전 등 다양한 아동 의제에 대해 정책 당사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안은 국회에서의 논의와 전문가 자문,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본이 재전달될 예정이다.

 

대표로 의장단을 소개한 나지은 양은 “결의문은 아동들이 시의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3일 동안 토론을 거쳐 만든 것”이라며 “아동들이 직접 발견한 사회적 문제점이 어른들에게 잘 전달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돌봄, 유해 미디어, 학교폭력, 환경 등 다양한 아동 관련 이슈가 논의된 대화에서 아동들은 무엇보다 현실성 있는 교육을 요구했다. 교육 내용이 현재와 맞지 않는 내용이 다수이고, 주입식 교육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특히 18기 부의장 조성일 군은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을 비롯한 범교과 교육이 현장에서 시행되는 모습을 보면, 전문성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가 제한되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라며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최혜영 의원은 “결의문 내용에 공감하며, 관련 내용을 정부, 지자체에 전달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해 환경과 같은 문제는 법적, 행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아동이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과 캠페인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기성세대도 노력하겠지만, 새로운 세계를 주도할 아동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환경, 미디어, 어린이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구체적 사례로 설득력을 더해 입법과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 중 교육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담보하여 교육의 당사자인 아동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국회에 먼저 제안돼야 할 내용”이라며 “오늘과 같은 논의 형식을 견고히 하고, 정례화하여 정책 당사자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이 훨씬 효율화될 것”이라고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아동·청소년이 겪는 문제점들을 ‘약자의 눈’에 제기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며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 중 8명의 아동이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아동청소년특별위원으로 위촉됐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