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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3회 연속 최고 등급 달성

  • 등록 2023.01.05 10:03:52

[TV서울=신예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3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던 2019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구는 2018년, 2020년에 이어 3회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게 됐다. 자연재해 안전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는 지자체의 자연 재난 발생 위험요인과 방재 정책 추진상황 및 시설을 점검하고 자연재해에 관한 안전도를 진단 평가하는 제도다.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해위험 요인, 방재대책 추진, 시설 점검 및 정비의 3개 분야 53개 지표로 조사해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진단한다.

 

중랑구는 올해 해빙기, 풍수해 시기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방재시설, 절개지,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 점검과 정비를 꼼꼼히 실시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하수도와 빗물받이 준설 등을 시행해 시설 점검·정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A등급 획득을 통해 중랑구는 향후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국고로 2%의 피해복구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한 노력들이 최고 등급 달성으로 나타난 것 같아 뜻깊다”며 “2023년에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역을 세심히 살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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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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