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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주혜 “文정부 검찰 대선 개입했다고 볼 수 있어”

  • 등록 2023.10.23 12:58:1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먼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에선 무죄라면서 증거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이 총장은 "증거를 갖추지 않으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대장동 수사팀이 2021년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장동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 주고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가 생산된 방식과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해야 하지만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를 통해 민의를 왜곡했다면, 심각한 문제 왜곡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1차 수사팀, 대검에서 대선 전에 확인하고도,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 아무런 제지나 언급한 것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대선에 개입했다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가짜뉴스를 민주당 인사들은 sns를 통해 퍼뜨리고,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선거 전날 문자로 475만 명에 발송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 민주당 인사, 이재명 대표를 향해 수사의 칼날을 통해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수사가 진행중이다. 증거와 법리를 통해서 보겠다”고 답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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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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