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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용민 “사퇴할 의향 있나?” VS 이종석 “사퇴 안 해”

  • 등록 2023.11.13 12:53:2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에 걸쳐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 “처음에는 고향의 밭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아파트 주택청약예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점을 사과드린다. 사퇴 의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김 의원은 “반포한양아파트를 3억7천에 매입해 재건축돼 36억에 매도됐다. 시사차익이 32억”이라며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렸다.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제가 거주하던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다. 당시 가장 낡은 아파트여서 시세가 쌌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 20년 살다보니 재건축을 하게 돼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결코 투기 목적이 아니다. 20년 이상 거주하며 그 옆의 직장을 다녔다”고 답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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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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