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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현진 의원, K-무용의 대도약 위한 무용진흥법 대표발의

  • 등록 2025.03.10 15:01:09

 

[TV서울=나재희 기자] 배현진 국회의원이 지난 7일, K-무용의 진흥과 세계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담은 제정법 무용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현진 의원은 "파리발레단의 박세은, 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의 김기민 등 우리나라 무용수들이 세계무대에서 주역으로 대활약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우리 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며 "무용진흥법이 제정되면 K-무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한국무용ㆍ현대무용ㆍ발레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 무용의 세계화를 비롯해 무용인들의 숙원인 ‘국립무용원’ 건립과 무용단체ㆍ전문인력 육성 등 국내 무용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무용 창작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무용 관련 단체의 육성, 무용 향유 문화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 K-무용의 체계적 발전을 단계별로 아우를 것으로 기대된다.

 

 

국악ㆍ미술ㆍ문학 등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달리, ‘무용’은 그간 별도의 개별법 없이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 상 하나의 장르로만 분류되어 왔으며, 무용을 위한 전용 극장도 전국에 단 한 곳에 불과하는 등 타 장르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왔다.

 

배현진 의원이 대한무용협회(이사장 조남규)를 비롯해 한국현대무용협회, 한국춤협회, 한국발레협회 등 무용계와 깊이 논의하여 준비한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용인들이 오랜 기간 염원해 온 국립무용원 건립도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배현진 의원은 무용 발전을 위해 ‘서울발레페스티벌’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작년에는 한국전통춤 UNESCO 등재 추진위원장을 맡아 우리 전통춤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앞장서고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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