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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성미 금천구의원, 철저한 예산 심사로 공사비 1억5천만 원 절감

  • 등록 2025.03.25 15:05:10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고성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5년간 무상임대로 사용된 A시설의 원상복구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문제를 꼬집으며,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1억 5천만 원(1억5,362만3천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시설은 공간 사용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철거 및 원상복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고 의원은 공사비가 민간 사례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었음을 지적했다.

특히 1평당 1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문제 삼고, 불합리한 비용 책정을 바로잡기 위해 정확한 견적 산출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고 의원은 제252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당초 2억 4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을 감액해 1억 원으로 조정했으며, 이후 구는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8,637만7천 원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료했다.

 

 

고성미 의원은 “최근 우리 구의 공사비와 철거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며 “앞으로도 꼼꼼한 예산 심사를 통해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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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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