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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행안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등록 2025.03.26 17:37:47

 

[TV서울=신민수 기자] 중구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평가는 4개 그룹(광역/시/군/구)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중구는 △적극행정 제도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이행성과 △적극행정 체감도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확대 운영 등 5대 항목, 17개 세부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69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구는 지난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중점 추진과제 5건을 선정했다. △민원상담 사전예약 서비스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민간일자리 발굴·연계 원스톱 취업 지원 △민관협력 상권관리 전문기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생활폐기물 감량사업 등이 중점과제로 선정됐으며, 구는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 △면책 지원 △우수공무원 선발 가점 부여 등을 지원하며 든든히 실행을 뒷받침했다.

 

또한, 구는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대회’를 열어 최우수 사례 5건과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는 물론,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해 적극행정 체감도를 높였다.

 

 

특히, 중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 안전플랫폼 구축 사업’은 전국적으로 주목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중구는 지난 4월 중부경찰서(서장 이용욱)와 협력해 중구 내 13개 아파트 단지 공동현관에 수신기를 설치해, 출동 경찰관이 무선 리모컨을 사용해 공동현관문을 신속하게 열 수 있게 했다. 화재나 사고 등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다. 행안부는 이 사례를 ‘적극행정 ON’(적극행정 누리집)에 게시하고 우수사례집에도 수록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주민의 일상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행정의 의지와 실천력”이라며 “앞으로도 기존 업무의 틀을 과감하게 뛰어넘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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