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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 공중보건 부문 대량 감원 개시…해고사실 모르고 출근도

FDA·CDC·NIH 등에서 총 2만명 감축 계획…보건 문제 대응력 약화 우려

  • 등록 2025.04.02 08:50:53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식품의약국(FD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보건 부문 연방정부 기관의 인력 감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FDA에서는 신약 부문 책임자 피터 스타인, 백신 부문 책임자인 피터 마크스, 담배 부문장인 브라이언 킹 등 고위직 다수가 감원 대상에 포함돼 FDA를 떠났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의 잔 마라조 소장도 해고된 뒤 인디언보건단(IHS)에 일자리를 제안받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IHS는 미국 원주민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정부 기관이다.

연방정부 보건부문 감원은 마티 마카리 FDA 국장과 제이 바타차리아 국립보건원(NIH) 원장이 지난주 상원 인준을 마치고 이날 취임한 동시에 시작됐다.

 

연방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은 모두 8만2천명으로, 해고되는 1만명 외에 추가로 1만명이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하는 이른바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 등에 따라 부서를 떠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8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 안전과 공중보건 분야의 핵심 인력이 대거 감원되면서 미국의 보건 비상사태 대응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로버트 캘리프 전 FDA 국장은 인력 감축이 개시되자 소셜미디어 링크트인에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갖춘 리더들이 일하던 우리가 아는 FDA는 끝났다"면서 "역사는 이번 일을 크나큰 과오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직원 중에서는 이날 자신이 해고된 사실을 모르고 출근했다가 건물 입구에서 경비원들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는 일이 속출했다. 이들은 향후 사무실에 있는 개인용품을 갖고 나올 수 있는 티켓을 발급받았다고 한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현실은 분명하다. 우리가 해온 방식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인력감축이 만성질환 예방이라는 보건복지부의 핵심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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