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3.9℃
  • 박무서울 7.5℃
  • 박무대전 6.2℃
  • 구름많음대구 7.0℃
  • 구름많음울산 9.2℃
  • 박무광주 8.9℃
  • 흐림부산 13.3℃
  • 맑음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7.2℃
  • 구름많음보은 3.3℃
  • 흐림금산 4.2℃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5℃
  • 구름많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남구, 공동주택 갈등 ‘사전 차단’… 1천건 이상 민원 분석해 맞춤형 솔루션 가동

  • 등록 2025.04.02 11:15:53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공동주택 내 민원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종합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구는 지난해 접수된 1,000건 이상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유형별, 발생 시점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초기, 하자보수 기간 만료 시점, 관리규약 개정 등의 특정 시기에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구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부터 원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갈등 예방 솔루션’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 처음으로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도입해 민원이 잦은 시점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나선다. 주택관리사 등 전문 인력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직접 찾아가 공동주택 운영 관련 법령과 주요 사례를 교육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강남구는 주택관리사, 건축기술사, 회계사 등 총 3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갈등 해결사’를 해당 단지에 직접 파견해 갈등의 싹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중재에 나선다. 단순 민원은 1차 조정으로 해결하고, 장기화하거나 복잡한 갈등의 경우에는 구청 전담팀과 전문가를 현장에 함께 투입해 해결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7일(오후 2시~6시) 대치2문화센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입주자 대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관리요령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집행 ▲최근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 및 대응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 공동주택 운영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공동주택 갈등은 이웃 간의 관계는 물론 지역사회 신뢰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개청 50주년을 맞은 올해,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을 적극 펼쳐 구민 모두가 더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