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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건 3심 안 하는 거죠?" 탄핵 선고 순간 초등학생의 질문

아이들 함께 TV 앞 모인 강원 작은 초등교실…기쁨과 불안 교차해

  • 등록 2025.04.08 08:58:27

 

[TV서울=곽재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강원지역 작은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5학년 동생들은 복도로 뛰어나가 환호했지만, 이 교실 안의 어린이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파면을 선고하는 순간의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자 학생들은 표정으로 환호하기 시작했고, 한 명이 손뼉 치자 다들 함께했다.

담임을 맡고 있는 김모 교사는 "이건 3심 안 하는 거죠?", "절대 바뀔 리 없는 거죠?"라는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다.

 

아이들은 잠시간의 기쁨을 맛본 뒤 불안을 느꼈다.

김모 교사는 학생들이 헌법재판관들의 선고 장면을 목도했음에도 환호 대신 침묵했던 이유가 이 불안일 것이라 짐작했다.

학생들이 교실에 모여 탄핵 선고를 함께 시청하기까지는 민주적 과정이 있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함께 재판 보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학생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실시간으로 봐야 의미 있어", "탄핵이 안 되면 여운 때문에 안 봐도 될 것 같아", "그나저나 초딩이 왜 탄핵을 공부해요?", "학교에서 배우면서 보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찬성이 1표 더 많았고 학생들은 교실 TV 앞으로 모여들게 됐다.

3교시 시작은 11시 10분이었지만 이들은 11시 이전부터 자리를 잡았다.

전국을 탄성 혹은 탄식으로 채운 파면 선고가 끝난 뒤 5∼6교시에는 김모 교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를 학생들과 함께 읽었다.

수업을 마치고 가방을 챙기던 아이들은 선고 요지를 인쇄한 종이를 들더니 아주 조심스레 가방에 챙겨 넣었다.

선고 요지를 자녀들로부터 건네받은 몇몇 학부모는 담임에게 감사하다고 연락을 보냈다.

김모 교사는 8일 "여러 번 흔들린 민주주의를 아이들 마음속에 다시 세우는 일은 선생이자 어른으로서 내가 가장 힘줘서 해야 할 일"이라며 "아이들과 함께 같은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가꾸고 세워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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