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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돈세탁' 페루 前대통령 부부 나란히 징역 15년 받아

  • 등록 2025.04.16 08:51:51

 

[TV서울=박양지 기자] 페루 정계를 뒤흔든 외국 건설사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페루 제3형사법원은 15일(현지시간)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얀타 우말라(62) 전 대통령과 부인 나디네 에레디아(48)에 대해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페루 사법부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2011∼2016년 집권한 우말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브라질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시로부터 30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43억원 상당)를 받아 챙긴 뒤 취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챙긴 자산을 대통령선거 자금으로 쓰거나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페루 검찰은 확인했다.

 

앞서 페루 검찰은 우말라 전 대통령과 부인에게 20년형과 26년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오데브레시는 브라질은 물론 남미 전체에 대형 뇌물 스캔들을 몰고 온 업체다.

관급 계약 수주를 위해 정관계 고위층에 돈을 살포했는데, 전체 액수는 총 8억 달러(1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루에서는 오데브레시 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전직 정상이 우말라를 포함해 무려 4명에 이른다.

레한드로 톨레도(79) 전 대통령(2001∼2006년 집권)은 지난해 징역 20년 6개월형을 받았고,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86) 전 대통령(2016∼2018년 집권)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1985∼1990년, 2006∼2011년 두 차례 집권한 알란 가르시아 전 대통령은 2019년 체포 직전 극단적 선택을 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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