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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포용과 통합의 계기 되기를

  • 등록 2025.04.21 16:49:15

식민 치하의 고통을 벗어난 것도 잠시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극단적인 이념대결로 서로에 대한 증오와 살육의 역사는 안타깝지만 어떠한 면에서 지금도 한국 사회에 유효하다.

 

소위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말할 정도로 진영 간 대결이 격화되면서 국익 손실과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유혈의 그 시대들을 거치며 옳고 그름을 떠나 너는 어느쪽이냐를 끊임없이 묻는 사회는 종국에 공멸한다.

 

선거에서도 모두가 당선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최선을 다해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해도 낙선의 아픔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증오와 혐오가 과열되면서 패배에 대한 깨끗한 승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위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선관위는 최근 투·개표 시연회까지 열며 선거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알렸다. 선거결과를 조작하려면 조금 과장되게 말해 대한민국 전체가 모의해야 가능하다. 선거사무에 임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 호송·경비를 맡는 경찰공무원과 우편투표를 이송하는 우체국 직원까지도 포섭하거나 공모해야 조작이 가능하다.

 

 

심지어 주요한 선거절차마다 참여하는 정당추천위원과 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마저 조작에 가담해야 선거부정이 가능할 것이다. 저마다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가 다른 수많은 이들이 모여 선거사무에 참여하고 있는데 조작과 부정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합리적 설명과 이해의 영역이 아닌 일방적인 감정적 주장이라고 넘어가기에는 이로 인한 사회 혼란과 국가적 손실은 막심하다.

 

어느 쪽이든 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겼다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상대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것이 한편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소위 승자독식의 사회는 계속되는 갈등과 분열을 잉태한다. 지지 계층만 바라보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 정치로는 끊임없는 부정선거 음모론 등으로 사회 혼란과 국민 분열이 계속될 것이다.

 

신랄한 비판과 문제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한 방울 남은 힘이 있다면 비난에 사용하기보다 문제해결에 사용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을까. 이번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포용과 통합의 선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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