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3.9℃
  • 박무서울 7.5℃
  • 박무대전 6.2℃
  • 구름많음대구 7.0℃
  • 구름많음울산 9.2℃
  • 박무광주 8.9℃
  • 흐림부산 13.3℃
  • 맑음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7.2℃
  • 구름많음보은 3.3℃
  • 흐림금산 4.2℃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5℃
  • 구름많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경제


"한미 협상 잘 돼도…미중 관세전쟁시 韓성장률 0.5%p↓ 전망"

씨티 보고서…"상호관세 15%p 내려도 실효관세율 하락 6.7%p뿐"
"관세전쟁 계속되면 韓 기준금리 내년 말 연 1.00% 전망…7회 인하"

  • 등록 2025.04.23 09:23:11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중국이 서로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하는 현재 관세 전쟁 국면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약 0.5%포인트(p)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한미 통상 협상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한미 간 통상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미·중 간 갈등이 계속된다면 관세가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씨티는 보고서에서 ▲ 미국이 한국에 10% 상호관세, 미·중 간 100% 넘는 상호관세 유지 ▲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 미·중 간 100% 넘는 상호관세 유지 ▲ 미국이 한국에 10% 상호관세, 미국이 중국에 60% 상호관세 부과(보복 관세 없음) 등 세 가지 무역 협상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통상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기존 25%에서 기본관세 수준인 10%로 15%p 낮아지더라도, 실효 관세 하락은 6.7%p(20.7%→14.0%)에 불과하다.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자동차·부품 비중이 34%에 달하는데, 자동차·부품은 25% 품목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씨티는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모델을 활용해 통상 협상에 따른 관세 충격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이 올해 2분기부터 서로 100% 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한국 성장률이 0.5%p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성장률의 경우 시나리오 1(한국 상호관세 10%)에서 2.2%p, 시나리오 2(한국 상호관세 25%)에서 2.3%p 낮아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충격이 성장률을 끌어내리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경로는 가팔라진다.

 

씨티는 시나리오 1과 2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재 연 2.75%에서 내년 말 1.00%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총 1.75%p, 0.25%p씩 내린다고 가정하면 7회 인하다.

미·중 간 관세 갈등이 완화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 타격이 줄어든다.

씨티는 시나리오 3(한국 상호관세 10%, 중국 상호관세 60%)에서 관세 충격으로 인한 한국 성장률 영향을 올해 -0.2%p, 내년 -0.9%p라고 추산했다.

이 경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폭은 총 0.75%p로, 내년 말 최종금리 수준은 연 2.00%로 예상된다.

앞서 씨티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충격 영향을 올해 성장률 전망에는 일부 반영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는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눈높이를 낮추는 분위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절반으로 낮췄다.

블룸버그가 이달 10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42개 국내외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1% 수준이다.

0%대 전망도 늘어나는 추세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 캐피탈 이코노믹스(0.9%), 씨티그룹(0.8%), 하이투자증권(0.8%), IM증권(0.8%), ING그룹(0.8%), JP모건(0.7%) 7개 기관이 한국 경제가 올해 1%도 채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한은도 다음 달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 2월 전망 당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1.5%를 제시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관세 정책 나온 것을 보면 2월 전망 당시 가정한 시나리오는 너무 낙관적"이라며 "1분기 정치적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됐고 대형 산불 등 이례적 요인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률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