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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25.04.28 11:22:1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오는 4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심 내 땅꺼짐 사고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땅꺼짐 사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시 관계 공무원, 지하안전 및 지반공학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서울시 지반침하 관리 현황 및 대책(박영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장) △지하개발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땅꺼짐 사고 원인과 조사방법(이종섭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등이 있을 예정이다.

 

발표 이후 김용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 박윤규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지하안전평가센터장, 이승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장, 전기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등 학계·산업계·공공부문 전문가 5인이 참여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안 3종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지하개발사업 중 굴착영향범위 내 중대한 변형 발생 시 현장확인 및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의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조례안 △노후 하수도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강 위원장은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닌 굴착공사장의 이상징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노후 하수관로 관리의 부재, 그리고 구조적 안전시스템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제도 개선에 더해 보다 전문적인 진단과 개선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안하지 않도록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관심 있는 시민들의 직접 참관도 가능하지만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seouldiscussion)을 통해서도 4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생중계될 예정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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