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자원 개발과 관련해 미국의 참여와 이익을 인정하는 이른바 '광물 협정'을 '진통' 끝에 체결했다.

 

3년2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가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고리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여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전황과 휴전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또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협정에 대해 "평등하고, 이익이 되는 좋은 합의"라고 평가하면서 양국이 의결권을 반반씩 갖는 재건 투자 기금을 만들게 된다고 소개했다.

 

 

서명 주체는 즉각 공개되지 않았으나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만큼 그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명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협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은 초안 최종본을 근거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자원, 석유, 가스, 기타 천연자원에 대해 공동 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국의 미래 군사원조 기여금을 이번에 설립되는 기금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최종 초안에 포함됐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로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향후 군사지원의 대가로 미중전략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해진 희토류 개발 등과 관련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우크라이나로서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인책을 확보하게 됐다.

 

외신들은 이번 협정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 안전 보장 문제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명시되고, 미국의 기존 안보 지원에 대한 보상 문제도 빠지는 등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협정 최종안에서 우크라이나의 향후 유럽연합(EU) 가입 추진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도 빠졌고, 미국이 통제권 확보 필요성을 거론했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미국 매체들은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래 미국 국민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제공한 중대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번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두 나라는 양국의 자산, 재능, 역량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인정하길 꺼리던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나는 오늘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역사적인 경제 파트너십 협정 체결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대통령이 말했듯 미국은 이 잔인하고 몰상식한 전쟁의 종식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적으로 자유롭고 번영하는 주권국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평화 프로세스에 전념하고 있음을 러시아에 분명히 알리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분명히 말하자면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물자를 공급한 어떤 국가나 사람도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국민 모두를 위한 이 역사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신속하게 운영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의회의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광물협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기존 지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과 관련한 이권을 확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서 출발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월말 광물 협정 서명을 위해 워싱턴을 찾았으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노딜'로 끝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유감을 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사과했으며 양측은 협상을 통해 최근 광물협정 체결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협정 체결은 지난 2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미사에 나란히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대일 대화를 가진 뒤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지 몇시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아마도 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는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 또는 2차제재(Secondary Sanction·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 미국과의 교역과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러시아 쪽에 유리하게 치우쳤다는 지적이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안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균형'을 맞출 필요를 느낀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정체결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취할 구체적인 행동을 지켜봐야 '균형 외교'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