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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길성 중구청장, 전국 대도시중심구 구청장들과 우수 행정사례 공유 및 공동 현안 논의

  • 등록 2025.05.01 12:47:33

 

[TV서울=신민수 기자] 김길성 중구청장은 4월 30일, 광주 동구청에서 개최된 ‘제37차 전국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에서 열린 ‘제36차 협의회’에서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회의로, 1996년 협의회 발족 이후 회장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는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을 비롯해,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참석했다.

 

구청장들은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갖고 우수사례 공유, 공동 건의과제 논의, 차기 개최지 선정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각 구청의 차별화된 행정사례가 소개됐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 중구의 차별화된 우수사례로서, 민·관 협력으로 긴급출동 시 골든타임을 확보한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 구축’과 전국 최초 상권관리 전문기구인 ‘(사)서울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를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부산 중구의 빈집 중개 플랫폼 ‘빈집뱅크’, 우리동네 ESG센터 △대구 중구의 음식물 감량사업,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 인천 중구의 인천공항 주자창 안내 ‘주차내비게이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광주 동구의 놀이기반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 개입 놀이발자국, 꼬두메 자원순환 시범마을 운영 △대전 중구의 재난 대응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행복이음 교육지구 운영 △울산 중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천 정책, 입화산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도시 중심구의 공동 현안으로 ‘원도심 집수리 특화사업’이 채택됐다. 대도시 중심구는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노후주택이 많아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한적인 구역 지정 방식에서 벗어나, 도심 전체를 집수리 특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당 내용을 담은 건의문은 회장인 김길성 구청장이 대표해 국토교통부로 송부할 계획이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광주 동구의 대표 명소인 무등산 국립공원 내‘의재 미술관’과 ‘의재 문화유적지’일대를 둘러보며,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대도시 중심구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슷한 환경을 지닌 중심구 간의 공동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고,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협력과 상생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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