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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희 의원, 온라인 최다 적발 위조 상품 브랜드는 샤넬…5년간 연평균 16%↑

  • 등록 2025.05.02 09:05:35

 

[TV서울=곽재근 기자] 최근 5년간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위조상품 유명 브랜드는 '샤넬'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받은 '2020∼2024년 재택모니터링단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 중지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연평균 16% 증가했다.

적발 플랫폼은 12개 오픈마켓과 2개 포털사이트, 3개 소셜미디어(SNS)다.

상품 판매자들은 해당 플랫폼에 '정품급, '미러급', '가품판매', '상표권자 비생산 상품' 등을 키워드로 기재하고 상품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만6천542건, 2021년 17만1천606건, 2022년 18만1천131건, 2023년 19만8천853건, 2024년 22만5천841건이 적발됐다.

브랜드별로는 샤넬이 13만80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루이비통 10만1621건, 구찌 9만2천505건, 크리스챤 디올 4만6천621건, 프라다 4만759건, 나이키 3만8천329건, 셀린느 2만8천419건, 발렌시아 2만8천114건, 생로랑 2만768건 등의 순이다.

상품별로는 가방이 30만9천420건으로 최다였고 의류(23만4천894건), 신발(13만9천326건), 소품(6만7천848건), 지갑(4만7천682건), 시계(4만1천624건)가 뒤를 이었다.

오세희 의원은 "재택모니터링단의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늘고 있지만 유통 속도를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고도화된 인공지능(AI) 탐지 능력을 활용해 위조상품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의 기획·인지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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