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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국민의힘, "범죄자가 법관 특검·탄핵“

  • 등록 2025.05.15 15:37:1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상정한 데 대해 "조폭·깡패 정치", "사법부를 말살하는 독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소속 의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자기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 했다고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이라는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자가 표를 달라한다"며 "범죄자가 법관을 특검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는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봤나"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법관은 범죄자의 협박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이번 대선은 독재를 막기 위한 거룩한 애국 행위다. 사법부를 말살하는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네로, 진시황, 스탈린, 모택동, 김정은 등 어떤 독재자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독재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씨를 말리는 일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국민이 흉악무도한 이재명 독재자를 용서해서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범죄자 이재명은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는가"라며 "개인적 복수를 넘어 사법부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헌법을 뒤흔드는 것은 더 나쁜 국기문란 범죄"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본인을 수사한 검사와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은 조폭, 깡패나 하는 짓"이라며 "이재명 세력은 입법부를 넘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나아가 사법부를 통째로 통제하겠다는 독재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단법',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법'으로 사법부와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이재명은 신성불가침이고 어떤 짓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 이재명을 살려라"라고 비꼬았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치를 굴복시키려는 조직적 시도"라며 "진보냐 보수냐의 진영 문제가 아니고 정의냐 불의냐, 헌정 수호냐 헌정 파괴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힘내세요', '대한민국 사법부 지키자', '삼권 장악 독재정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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