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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방송심의위, 국힘 경선 기탁금 왜곡 JTBC 뉴스룸에 '주의'

  • 등록 2025.05.21 17:52:35

 

[TV서울=이현숙 기자] 제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1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참가자 기탁금과 관련한 잘못된 내용을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 가장 낮은 수위의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JTBC는 지난달 16일 뉴스룸 '돌비뉴스' 코너에서 '하루 끝인데 1억을 태워?' 제하로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1억원을 내고 하루 만에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3명 후보의 기탁금이 반환됨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왜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양당 경선 참여 비용이 국민의힘은 TV토론 4회에 총 4억, 더불어민주당은 TV토론 2회에 총 4억으로 더불어민주당의 TV토론 1회당 금액이 더 높은데도 국민의힘에 대해 "가장 비싼 참가비"라고 잘못된 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영화 '타짜'에서 등장인물이 "한 끗? 한 끗인데 5억을 태워?"라고 말하는 장면을 내보내며 희화화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회의에 참석한 JTBC 측은 "국힘 경선 탈락자 중 한명과 통화를 했지만, 팩트 확인에서 미진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노욕', '본인의 환상' 등으로 표현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을 두고 '집단린치 수준' 등으로 묘사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한균태 위원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이후 열리는 이번 대선에 대해 "선거가 어느 때보다 짧은 기간 내 치러지고 있는데 과거 관행대로 심의 절차를 밟기보다 신속한 안건 처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인덕 위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정 위원회인데 방심위원장 결정과 상관 없이 회의 소집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방심위 관계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절차 문제를 향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심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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