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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돌봄강화·인프라 확충 5년간 3조4천억 투입

  • 등록 2025.05.26 11:20:2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가족과 이웃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실버·데이케어센터'가 대폭 확충되고 치매 전주기 관리가 강화된다.

 

어르신을 위한 공공·민간일자리를 2040년까지 33만 개 창출하고 맞춤형 시니어주택을 2040년까지 2만3천 호 공급한다.

 

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99세까지 팔팔하게)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기준 인구 19.8%(184만명)가 65세를 넘어서면서 오는 7월경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3명 중 1명(31.6%)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중심 돌봄·건강 체계 강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어르신의 사회 참여 및 여가·문화 활성화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의 4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204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며 내년 4,9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4천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어르신들의 생활반경 내에서 지속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돌봄·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저활용 유휴지와 공공기여를 활용해 2040년까지 '공공 실버케어센터' 85곳을 짓고, 폐원 위기 어린이집은 내년 15곳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140곳을 '민간 실버·데이케어센터'로 전환한다.

 

중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도 2040년까지 자치구별로 2곳씩 총 5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어르신 누구나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원콜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부터 가동한다.

 

이를 위해 올해 '통합돌봄지원센터' 7곳을 시범 운영하며 내년까지 전체 자치구로 확대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돌봄 상담창구도 내년 451곳에서 2030년까지 1천곳으로 늘린다.

 

지역 내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장수센터'는 2040년까지 125개소로 확충한다.

 

고립·고독사 위험 어르신에게만 제공하던 '스마트 안부확인'은 암, 폐 질환 등 돌연사 위험 1인 가구 어르신 11만명까지로 대상을 확대한다.

 

치매 조기 발견과 대응에도 힘쓴다.

 

2040년까지 지역이 함께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치매안심마을'을 200개 조성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돕는 '기억친구'를 100만 명 운영한다.

 

경제적으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돕고자 '어르신일자리 3·3·3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의 전체 노인인구의 10%에 달하는 공공일자리 30만 개를 2040년까지 마련한다. 재가돌봄, 급식 지원, 안전점검 등이 주요 분야다.

 

민간일자리는 3만개 창출을 목표로 어르신 채용 민간 기업에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6천만원 지원하고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맞춤형 직무훈련과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2040년까지 어르신 3만명 취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구인구직 매칭시스템 '시니어 인력뱅크'도 별도로 운영한다.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과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폐교 및 저이용 시유지 등을 활용해 2040년까지 거점별 1곳씩 총 5곳의 복합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한다.

 

파크골프장을 현재 33곳에서 2040년 150곳까지 늘리고, 평생교육프로그램 '7학년 교실'을 확대 운영해 2040년까지 2만1천 명의 입학생을 받는다.

 

지방에 위치한 대학교 등 교육·문화기관에서 인문학·문화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시니어 은퇴캠프'와 민간 상업시설을 어르신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니어 동행상점'도 선보인다.

 

주거 분야에선 맞춤형 시니어주택을 2040년까지 총 2만3천 호 공급한다.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늘리는 방식이다.

 

어르신 맞춤형 구조로 청소·건강관리까지 지원하는 '민간형 시니어주택' 7천호, 시유지 등을 활용하는 '민관동행형 시니어주택' 1천 호, 세대별 독립생활 가능 구조의 '3대거주형 시니어 주택' 5천 호 등을 공급한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해 전화로 택시배차를 요청하는 '동행 온다콜택시'를 개발, 하루 약 1만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 밀집 지역에 방호울타리, 스마트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한편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을 1㎧에서 0.7∼0.9㎧로 연장한다.

 

또 전국 최초로 요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탑재한 종합포털 '어르신 정보몽땅'을 개설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오세훈 시장은 "어르신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도 행복할 수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고 품위 있게 노후를 이어 나가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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