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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비후보 등록 없이 선거 문자 전송 부산 금정문화회관장 재판행

  • 등록 2025.06.03 10:07:56

 

[TV서울=박양지 기자] 김천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관장이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 예비후보 등록 없이 선거 문자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이 김 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최근 첫 공판이 진행됐다.

김 관장은 지난해 9월 구청장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가 아니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를 이용해 자동동보통신 프로그램으로 2만3천여건의 선거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관위에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김 관장은 2023년 6월 취임한 공직자 신분이었는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관장직을 사퇴해야 했다.

그러나 김 관장은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 문자를 보냈다.

김 관장은 공직 사퇴를 하지 않은 채 선거 문자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는 지난해 6월 25일 김재윤 당시 구청장이 병환으로 별세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금정구의회 의원 출신인 김 관장은 국민의힘 최종 후보에 선정되지 못했고, 그해 10월 16일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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