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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머스크, 아르헨 '전기톱 개혁' 성공글 게시하며 트럼프 우회비난

  • 등록 2025.06.09 08:32:41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머스크가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의 재정 긴축 정책 성공을 예로 들며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예산조정법안(OBBBA)'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고 아르헨티나 일간 라나시온, 페르필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OBBBA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되는 주요 감세안을 연장하고 부채한도를 5조 달러까지 늘리는 조항이 포함된 예산법안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라나시온은 머스크가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의 긴축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이념적 유대감을 이용, 엑스(전 트위터)의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을 지난 7일 리트윗(재게시)하면서 트럼프의 예산법안을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머스크가 리트윗한 글은 "밀레이는 공공지출을 30%나 줄이고 단 한 달 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그의 인기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졌다. 재정규율이 일반 시민에게 인기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워싱턴을 장악한 힘 있는 특수 이익 세력에게 인기가 없는 것뿐이다"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게시물 말미에 대선 유세 중인 밀레이 대통령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전기톱'을 휘두르며 동생과 함께 있는 사진이 함께 게재되었다.

머스크는 밀레이가 대선 후보였을 때부터 그의 '전기톱' 재정 긴축 공약에 관심을 가졌으며, 밀레이 대통령의 취임 후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만나 유대감을 쌓아갔다.

이들은 지난 2월20일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개최된 보수단체 행사에서 다시 조우했으며, 당시 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선거 운동의 상징으로 알려진 전기톱을 머스크에게 선물했다.

머스크는 밀레이의 '전기톱' 정책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부(DOGE)의 수장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주도했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 불리는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급격한 재정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18개의 중앙부처를 8개로 축소했으며, 공무원 4만여명을 해고하면서 재정지출을 약 30% 삭감했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현재 내수 소비 급감, 투자 및 외환보유고 부족, 외채 증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은행(WB) 및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르헨티나 경제성장률이 올해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밀레이 정권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매체 페르필은 머스크의 리트윗 글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미국과 중남미 재정조정 경제 모델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 불었다고 전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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