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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란, 美 핵협상 와중에 '반체제 시위' 남성 교수형

  • 등록 2025.06.12 08:57:35

 

[TV서울=이현숙 기자] 이란은 11일(현지시간) 2022년 반체제 시위에 참가해 총기를 발사했다는 혐의로 40대 남성을 교수형에 처했다.

이는 반체제 시위와 관련해 11번째로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인권 단체는 즉각 고문으로 조작한 부당한 판결이었다고 규탄했다.

AP 통신,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는 이날 42세 남성 모자헤드 쿠르쿠리를 '모하레베'(알라의 적·이슬람을 부정하는 죄) 죄명으로 교수형에 처했다.

이 남성은 2022년 11월 이란을 뒤덮었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 총기를 발사해 9살 소년을 포함해 7명을 숨지게 하고 경찰관들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그해 12월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숨진 소년의 유가족은 이 남성이 총격범이 아니며, 당시 현장에 투입된 치안 당국자들이 총을 쐈다고 수차례 주장해왔다.

인권 단체들도 이 남성이 심지어 당시 총격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재판 과정에서 이란 사법 당국이 고문, 강압으로 거짓 자백을 받아냈다고 규탄했다.

휴먼라이츠워치 관계자는 이번 사형이 "법 위에 있는 살해"라고 비판하고, "국제사회는 이란에서 이어지는 줄지은 사형 집행에 맞서 침묵을 깨야 한다"고 촉구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도 이번 사형 집행은 변호사도 없이 고문과 구타로 조작된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란에서는 2022년 시작된 이른바 '히잡 시위'와 관련해 모두 11명이 사형을 당했다.

 

또한 이란의 최근 사형 집행은 10달 전으로, 이란이 몇달 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핵협상을 이어가는 와중에 어떠한 이유에서 이번 사형을 집행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이란에서는 2002년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경찰서에서 의문사한 뒤 반정부 시위가 전역으로 번졌다.

이란 당국은 시위를 미국 등 외세가 조장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강경 진압하면서 수백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체포됐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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