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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대학들과 도시계획 혁신 간담회 가져

  • 등록 2025.06.18 09:42:2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대학을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 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대학 도시계획 혁신 간담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열린 이 간담회에는 고려대, 서강대,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성서대, 홍익대 등 대학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2022년과 2024년 대학 용적률을 완화하고 제도·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시의 지원 현황을 재점검하고 대학 혁신을 독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산학연 협력 등 혁신성장 시설을 조성 중인 사례를 공유하고, 여타 대학에 이 같은 방식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했다.

 

 

대학의 물리적인 공간과 지적 자산을 시민과 공유하는 '오픈 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역 기여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학 관계자로부터 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학이 도시혁신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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