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맑음동두천 6.2℃
  • 구름많음강릉 13.6℃
  • 박무서울 7.3℃
  • 박무대전 6.5℃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10.4℃
  • 박무광주 9.3℃
  • 흐림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7.4℃
  • 구름많음보은 3.8℃
  • 맑음금산 4.8℃
  • 구름많음강진군 7.0℃
  • 구름많음경주시 6.2℃
  • 흐림거제 9.0℃
기상청 제공

정치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정보위 전체회의 취소

  • 등록 2025.06.20 13:47:24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20일 무산됐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 직전 취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청문회 직후 여야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정보위원장과 원내지도부로부터 '첫 인사검증에서부터 쉽게 합의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은 원내대표 협상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행위는 검증이 아니라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 놀음에 불과하다"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저버린 무책임한 정치공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보고서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청문회를 해본 결과 대북관이나 안보관에 있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제법 있었다"며 "정보위뿐 아니고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현재 민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 원내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