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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 활동 지원 시범사업

  • 등록 2025.06.23 09:58:1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시설 장애인이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취업 등 자립 역량을 기르는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 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이어간다고 지난 6월 22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이 사업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개인별 관심사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쓰게 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시설 24곳에 거주 중인 장애인 218명에게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사회생활 활동, 학습·교육 활동, 취업·창업 활동, 건강·안전 관리 등에 쓰였다. 참가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점이었다고 시는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 인원을 줄이는 대신 1인당 지원 금액을 최대 480만 원으로 높였다. 지원 분야는 사회생활, 경제활동, 교육활동, 의사소통·관계 개선 4개 영역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설 담당자와 함께 개인 맞춤형 개별 지원 서비스 계획서를 작성해 7월 4일까지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계획서 심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한다. 지원금이 단순한 의식주나 도박, 술, 담배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시범사업을 이어간 뒤 그 결과를 반영해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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