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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문성호 시의원,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핵폐수 관련 규명 전에 절대 안심할 수 없어”

  • 등록 2025.07.04 13:21:15

[TV서울=이현숙 기자]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224개 지역에 위치한 감시망으로 측정한 결과, 전국 지역에서 정상준위임을 밝히며 안심하라는 풍조를 내비친 것에 문제의 본질은 약 16.6헥타르에 달하는 침전지의 정체라는 점과 실제 고농도 핵폐수의 경우 서해안으로 흘러들어 오염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응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나온 핵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정황이 제기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244개 지역에 위치한 감시망으로 측정한 결과 값이 전국 지역에서 정상준위로 나타났다며 마치 안심하라는 풍조를 내비치는데, 이는 본질을 망각한 동문서답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해당 공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등도 가동 중임을 확인한 우라늄 정련공장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국제안보협력센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연간 약 36만 톤의 우라늄이 평산에서 채굴됨을 보고했으며, 1년에 약 340kg의 생산량을 추측하고 있다. 채굴이야 그렇다 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를 진행하기 위해 우라늄광석을 분해 후 화학물질로 녹여 침출, 세척, 건조하여 순도를 높여 고농축우라늄 제조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처리 과정에서 대량의 비소,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은 물론 방사능 폐기물 또한 발생하기 마련, 문제가 되는 해당 침전지가 만약 이러한 폐기물을 그저 모아둔 곳이라면 엄청난 오염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성호 시의원은 “백 보 양보해서 한강 유입 정황은 없다고 치자.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포털사이트 지도에서도 예성강이 지워질 정도로 정보력이 미비한데다가 문제가 되는 해당 침전지의 정체는 물론, 예성강에서의 방사능 오염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어떻게 서울 시민을 향해 서울시의원으로써 안심하라는 말을 전할 수 있겠나”라며 모호한 정보의 문제 지적 및 이러한 상황에서 그저 안심할 수 없음을 꼬집었다.

 

 

이에 문성호 시의원은 “1896년 캐나다 트레일 제련소 사건을 다들 알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의 국제합동위의 조사를 통해 캐나다의 실수를 인정하고 35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약속받아냈듯, 우리 정부 역시 정 친북 햇볓정책을 펴고 싶다면 북한에서의 방사능 오염도 막을 겸, 해당 침전지에 대한 진실 규명은 물론 서해 바다 아래 방사능 물질과 중금속의 유입 및 오염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기 바란다”며 강력 요청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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