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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위원장에 김혜영 의원 선임 등 공식 출범

  • 등록 2025.07.21 11:04:5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을 선임하고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의료관광은 최첨단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와 관광·문화·휴양 등을 결합해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한류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 경쟁력이 싱가포르, 태국 등에 비해 뒤처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의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민간 협력 확대, 의료관광 거버넌스 구축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김혜영 위원장은 “서울은 외국인 환자의 약 80%가 집중되는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그에 걸맞은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료관광 특별위원회가 의료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논의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특위는 김혜영 위원장(광진4)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고광민(서초3)·김길영(강남6)·김용호(용산1)·김태수(성북4)·김형재(강남2)·옥재은(중구2)·이상욱(비례)·이종배(비례)·이종환(강북1), 황철규(성동4)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박강산(비례)·아이수루(비례)·우형찬(양천3)·한신(성북1) 의원이 참여해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마쳤다.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연내 2차례의 서울의료관광 산업현장 시찰에 나서 의료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제도개선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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