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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취약계층 38만 9천 가구에 5만 원씩 냉방비 지급

  • 등록 2025.07.23 13:02:48

[TV서울=이현숙 기자] 최고온도 38℃를 기록하는 등 올해도 강한 폭염이 찾아오는 가운데, 서울시는 무더위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냉방비 19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무더위와 함께 서울시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대비 2.1% 상승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만 6천 가구와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만 3천 가구까지 총 38만 9천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씩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별개로 진행돼 수급 자격만 보유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냉방비는 8월 첫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한 후 개별 계좌로 냉방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계좌 미등록자,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이 외에도 어르신․장애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 관내 84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도 7~8월(2개월분) 냉방비를 지급한다. 시설 면적과 이용규모에 따라 최소 20만 원~800만 원까지, 총 8억 7천만 원을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또한 개소당 16만 5천 원씩 2개월 동안 냉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쪽방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쪽방촌 공용공간 에어컨과 쪽방상담소 내 에어컨 총 281대의 필터 교체·청소를 지원했다.

 

한편, 시는 좁은 공간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무더위에 특히 취약한 쪽방촌 주민을 위해 설치된 공용공간 에어컨 사용을 장려하면서 여름철 전기 납부 요금에 대해 월 최대 10만 원 한도로 3개월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최근 기후변화의 여파로 냉방기기의 도움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냉방비 지급이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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