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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부부 우크라 왜 갔나…특검, 박진 前외교장관 7시간 조사

  • 등록 2025.08.05 07:48:07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갑자기 방문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우크라이나 순방을 얘기한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특검팀에) 알고 있는 대로, 기억하는 대로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상대로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애초 순방국이던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외에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수장인 박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장관직을 수행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들여다보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재건사업을 논의한 시기에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그 경위와 관련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삼부토건 측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재건 포럼 2개월 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주가에 날개를 달아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시세조종에 가담했거나 사전에 알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여행금지 국가였던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관해서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인데, 청탁 사안 중 하나로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이 거론됐다.

청탁이 이뤄진 무렵인 2022년 6월 13일 정부는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9천557억원)에서 15억달러(약 2조479억원)로 늘렸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ODA 사업 실행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을 압수수색하는 등 차관 지원 한도가 늘어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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