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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브라질 대법, '전자발찌' 前대통령에 가택연금·전화기 압수 명령

  • 등록 2025.08.05 08:53:36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브라질 간 관세 갈등을 격화시킨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되는 브라질 전 대통령에 대해 브라질 사법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비롯한 기존 명령에 더해 외부와의 접촉을 사실상 차단하는 가택 연금 조처를 내렸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구금 명령을 내렸다"며 "이 명령은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그의 자택 내에서 집행된다"고 밝혔다.

브라질 법원은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 사전 승인한 인물 및 변호인 외에는 외부인 방문을 차단했다. 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도 명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모든 휴대전화를 압수할 것을 명하는 한편 그가 소지한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자택 수색을 명령했다고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연했다.

 

이번 명령은 앞선 임시 조처에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현지 언론 G1은 보도했다.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출을 제한하는 가택 연금(월∼금요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및 주말·휴일 24시간), 전자발찌 착용,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외국 대사 및 외국 정부 관계자 접촉 금지, 외국 대사관·총영사관 건물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한 바 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법원의 임시 조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일요일인 전날(3일) 브라질 곳곳에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정부·대법원 규탄 시위가 있었는데, 당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그의 아들 중 한 명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 의원과의 통화를 통해 스피커폰으로 대화했다고 G1은 보도했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의원은 이어 이날 오후 집에서 지지자에게 "우리의 자유를 위해 함께 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1시간가량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보도자료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세 자녀와 모든 지지자의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했다"면서 "이는 대법원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명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브라질 사법부에 대한 외국 개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79) 대통령에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해 2023년 1·8 선거 불복 폭동을 야기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보우소나루와 친밀감을 숨기지 않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 부과 이유로 명시해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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