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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신고하세요“

  • 등록 2025.08.08 10:56:08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철저한 근로 감독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이달 11∼29일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열악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20일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 노무사·근로감독관이 통역요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노동부는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신고·상담 문자를 보내고, 다음 주 중 차별 신고·상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온라인, 리플릿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인권 신고제도를 홍보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부 정책을 안내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날 전북 완주군의 한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했다.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한 이번 현장 방문에서 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숙소의 냉·난방 설비 및 시설을 점검했다.

 

이어 출하 작업이 한창인 상추 재배 시설을 찾아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이 잘 이행되는지 살폈다.

 

김 장관은 차별 신고·상담 안내문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숙소 안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했다.

 

 

이어진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의지를 전달했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름이 모국어와 한국어로 새겨진 명찰을 전달하며 '외국인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노동부는 이런 캠페인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 함께 일하는 동료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명찰을 제공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인권·산업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차별 없는 노동권 신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어떠한 경우에도 괴롭힘, 폭력 등 인권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의 노동권 보호·지원과 차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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