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8.0℃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9.1℃
  • 구름많음울산 12.3℃
  • 흐림광주 10.7℃
  • 구름많음부산 13.7℃
  • 흐림고창 7.9℃
  • 구름많음제주 13.5℃
  • 구름많음강화 6.4℃
  • 맑음보은 4.8℃
  • 구름많음금산 5.5℃
  • 흐림강진군 8.2℃
  • 구름많음경주시 6.9℃
  • 구름많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행정


정부 "1차 소비쿠폰, 소비회복·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국민 98.9%·5천5만 명에 9조634억 원 지급

  • 등록 2025.09.12 10:25:07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12일 평가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2021년 이후 최고치인 110.8을 기록했고, 8월에는 111.4로 상승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도 8월에 4개월 만에 반등한 이후 9월에는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 조짐을 반영했다.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올해 7월 21일부터 지급이 개시된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이날 마무리된다.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의 98.9%인 5천5만 명이 소비쿠폰을 신청, 9조634억 원이 지급됐다.

 

소비쿠폰 지급률은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한다.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45만 원까지 지급됐다. 1인당 15만 원을 기준으로 차상위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주어졌다.

 

여기에 거주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져 비수도권지역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이 각각 추가 지원됐다.

 

정부는 이런 소비회복 흐름을 이어가고자 9월 22일부터 전 국민 90%에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씩이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소득 하위 90%가 2차 소비쿠폰 혜택을 보게 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