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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대치 가팔라지는데 '민생법안' 언제…與 국감중 본회의 추진

  • 등록 2025.10.08 09:26:5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 문제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정쟁 속에 비쟁점 법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야당의 협조에 더해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 돌입 등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잡기까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기간 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리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감 기간 본회의 개최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69건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적은 10여건만이라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이 핵심인 영유아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당이 꼽은 핵심 법안들이다. 국감 중 본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다.

다만 추석 연휴 전 쟁점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정국 속 여야 대치가 국가 전산망 먹통 와중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에 대한 공방으로 한층 격화한 점이 민주당 입장에선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엔 공감하지만 '입법 독주'를 이어온 민주당의 사과와 태도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과 합의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 지점이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한다고 해도 국감 기간 적당한 본회의 일정을 잡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처럼 해외에서 국감을 진행하거나 지역 현장 국감을 하는 상임위원회들도 많아 본회의 날짜 잡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여야 대립 속 민생경제협의체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다.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은 지난달 8일 이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합의된 사안이다.

이후 지난달 19일 첫 회동이 예정됐지만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회동 자체가 무산됐다.

첫 회의가 언제 다시 열릴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국감에 돌입하면 협의체도 가동되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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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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