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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캄보디아서 사망' 대학생 송환 지연… 李정부 외교 실패“

  • 등록 2025.10.10 16:13:31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캄보디아에서 현지 범죄조직의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의 시신 송환이 지연되는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무능이자 외교 실패"라고 비판했다.

 

당 '이재명 정권 무능외교·국격실격 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김건·유용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외교당국은 현지 정부와 협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위는 "문제는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주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라는 점"이라며 "현지 정부와 직접 협의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할 대사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73개 재외공관 중 43곳이 대사나 총영사 없이 방치돼있다. 외교 비상사태"라며 한국인 피해자 시신의 조속한 송환과 범부처 협조체계 강화, 조속한 공관장 인사 등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무능이며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력·예산 부족, 공관 업무 마비 등 구조적 한계 운운하기 전에 가능한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지 박람회 방문을 목적으로 캄보디아로 출국한 대학생 A씨가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A씨가 범죄조직의 고문에 따른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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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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