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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분' 돼버린 강남 아파트…보행로·초교 놓고 단지 간 쟁탈전

  • 등록 2025.10.12 12:05:2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강남권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외부인이 다닐 수 있는 단지 내부 공공보행로 폐쇄를 추진하며 인근 단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역시 강남권인 한 입주 예정 단지에선 학교 배정을 놓고 옆 단지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곳곳에서 마치 '부족 전쟁' 같은 공공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입주민 투표를 해 단지 내 '보안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준공된 고덕아르테온은 4천66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아파트단지 중앙을 관통해 상일동역 등으로 통하는 보행로 곳곳에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도록 카드 인식 자동문과 펜스 등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보행로는 공공 개방이 의무지만 동시에 사유지다.

 

지난 7월 이 아파트에 살지 않는 청소년 3명이 지하주차장에 들어와 차량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게 보행로 폐쇄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랫동안 시설물 파손과 보행자 위협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입주민의 안전과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지자체의 유지·관리·단속 등은 일절 없어 여러 부담이 전적으로 입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가 직접 가 본 보행로 입구에는 전동 자전거와 킥보드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말뚝(볼라드)이 설치됐고 곳곳에는 '이 보행로는 입주민이 소유한 사유지'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아파트 주민인 40대 A씨는 "외부인들이 들어와 밤마다 시끄럽게 하니 잘 자고 있던 아이들도 깨기 일쑤였고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 커졌다"며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아는데 오죽하면 주민들이 돈을 들여 펜스까지 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단지 이기주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보행로 개방이 재건축 허가 조건이었을 뿐 아니라, 보행로가 막히면 맞닿은 고덕자이 등의 경우 상일동역 5번 출구까지 최대 500여m를 빙 둘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근처 아파트 주민인 김대영(46)씨는 "다른 단지 안에 있는 마트는 이용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공공재는 독점하겠다는 이야기"라며 "피해를 봤다는 것에 비해 과도한 처사다. 자신들만의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동구는 구청장이 나서 직접 중재를 시도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강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안하고 예민한 감정을 달래는 데 일단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는 13일 강동구에 공문을 보내 보안시설 설치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동구가 거부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올해 말 입주를 앞둔 재건축 아파트단지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와 맞은편 파크리오 주민들 사이에선 초등학교 배정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래미안아이파크에 입주할 초등학생들이 파크리오 학생들이 다니는 잠실초로 배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파크리오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진 탓이다.

파크리오 주민들은 학급 과밀 등을 주장하며 래미안아이파크 학생들을 1㎞ 이상 떨어진 방이초에 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교실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파크리오 주민들은 안전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잇따르는 단지 간 갈등의 배경에는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뛴 집값과 비례한 '신분재'가 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카페에서는 내부 보행로 폐쇄가 고덕아르테온의 시세에 미칠 영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공인중개사이기도 한 김씨는 "고덕아르테온 입장에서는 외지인이 못 들어오고 관리도 뛰어난 '넘사벽'(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아파트가 됐다고 포장할 수 있다"며 "다른 단지들도 보복성으로 보행로 폐쇄를 추진해 살벌한 풍경이 빚어질 텐데 이때다 싶어 오히려 웃음 짓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고덕아르테온 건너편 '강동구 대장 아파트' 격인 고덕그라시움에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통하는 내부 보행로를 폐쇄하자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고덕그라시움과 고덕아르테온 84㎡(전용면적)는 각각 25억4천만원과 19억5천만원에 거래됐다.

잠실 파크리오 또한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단지)를 넘어 공립학교를 주민들만의 사유물로 만들려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아파트는 단순히 콘크리트 건물이나 사회적 신분을 넘어 광범위한 '구별 짓기'가 이뤄지는 공간이 됐다"며 "아파트단지 주민들끼리만 교류하며 폐쇄적 삶을 살고자 하는 지향성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이른바 '명품 아파트'의 브랜드 효과가 끝나지 않는 한 주민들의 구별 짓기 현상은 더 뚜렷해질 것"이라며 "거주 공간의 계층화가 심화될수록 그 밖의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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