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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현 의원, 4년간 전국 지자체 대상 해킹 시도 약 4,788만 건... 정보 유출 우려 ‘심각’

  • 등록 2025.10.13 11:00:1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해킹 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 4,788만 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2년 800만여 건, `23년 942만여 건, `24년 1,158만여 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했으며, 올해 7월까지는 1,887만여 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하여 매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년간(2022~2025.07) 해킹 시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망 정지 등의 실제 사고는 15건 발생했다. 소수의 사고만으로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킹 시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4년간(2022~2025.07) 서울에서 2,730만여 건, 충남에서 2,046만여 건이 발생하면서 두 지역에서 발생한 해킹 시도가 전체의 99%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개 시도별 관리 유형을 살펴보면 경북과 경남을 제외한 대다수의 광역지자체가 통합관리 형식으로 기초지자체의 사이버 공격상황을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격자 IP 위치 기준으로 해킹 시도를 살펴보면, 올해 7월까지 국내보다 해외에서 11배가량 높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외 해킹 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해킹 시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서비스거부(491만여 건), 정보수집(344만여 건), 시스템권한획득(146만여 건), 정보유출(65만여 건), 홈페이지변조(52만여 건), 악성코드(51만여 건), 비인가접근시도(6만여 건)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이버 공격에 의한 사고로 이어진 건수는 2022년 이후 현재까지 강원도가 12건(`22년 4건, `23년 4건, `24년 1건, `25년 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해킹 시도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며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정보 유출은 단 한 건이라도 사고로 이어질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전국 지자체의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인원은 180명인 것으로 알려져 해킹 시도를 막기 위한 인력 충원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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